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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법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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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기계적 감경 재고해야", "재판소원 도입 등 형사법관 통제 장치 필요"…양형과 헌법 학술대회
…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한국형사법학회(회장 노수환),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이주원)이 공동주최하는 ‘2026년 양형과 헌법 학계 공동학술대회’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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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결과 동일해도 불법 성격은 달라… 양형 재검토를 – 법조신문
…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한국형사법학회(회장 노수환)과 함께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100년 대계로서 양형과 헌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하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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