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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법학회 | |||||
|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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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모인 법학자들 “다수파 차지 국회와 법치 충돌 땐 헌법 따라야” – 조선일보
… 공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 등 47개 학회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민주주의 가장 큰 위협은 삼권 동질화”. 형사법 세션 발제자로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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