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행정명령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행정명령 14110호, 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폐지하는 성격을 지닌다. 패러다임의 갈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지점이다.
2025년 1월 23일 행정 명령 14179
인공 지능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섹션 1. 목적. 미국은 자유 시장,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관 및 기업가 정신의 힘에 힘입어 오랫동안 인공 지능(AI) 혁신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나 조작된 사회적 의제가 없는 AI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올바른 정부 정책으로, 우리는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모든 미국인의 더 밝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 AI 혁신에 장벽 역할을 하는 특정 기존 AI 정책과 지침을 취소하여 미국이 인공 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다.
섹. 2 . 정책. 인간의 번영, 경제적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섹. 3 . 정의. 이 명령의 목적을 위해, “인공 지능” 또는 “AI”는 15 U.S.C.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9401(3).
섹. 4 . 인공 지능 실행 계획 개발. (a) 이 명령의 180일 이내에, 과학 기술 담당 대통령 보좌관(APST), AI 및 암호화 특별 고문, 국가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APNSA)은 경제 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국내 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관리 및 예산국장(OMB 이사), APST 및 APNSA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집행 부서 및 기관(기관)의 수장과 협력하여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령의 섹션 2에 명시된 정책.
섹. 5 . 명령 취소의 이행. (a) APST, AI 및 Crypto 특별 고문 및 APNSA는 2023년 10월 30일 취소된 행정 명령 14110(인공 지능의 안전, 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따라 모든 정책, 지침, 규정, 명령 및 기타 조치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기관의 수장과 협력하여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APST, AI 및 Crypto 특별 고문 및 APNSA는 관련 기관의 수장과 협력하여 이 명령의 섹션 2에 명시된 정책과 일치하지 않거나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정 명령 14110에 따라 취한 조치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관의 조치가 확인되면, 기관의 책임자는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중단, 수정 또는 취소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중단, 수정 또는 취소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정지, 개정 또는 취소가 즉시 마무리될 수 없는 경우, APST와 기관장은 그러한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적절하고 관련 법률과 일치하는 그러한 명령, 규칙, 규정, 지침 또는 정책에 의해 승인된 모든 사용 가능한 면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b) 이 명령 후 60일 이내에 OMB 국장은 APST와 협력하여 필요에 따라 OMB 각서 M-24-10 및 M-24-18을 수정해야 합니다.이 명령의 섹션 2에 명시된 정책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섹. 6 .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을 손상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과 일치하며 세출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c) 이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당사자가 법률 또는 형평성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1월 23일. 제출 1-30-25; 오전 11시 15분]
청구 코드 3395-F4-P